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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70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 신호위반교통사고로 검찰 송치 칠금4거리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2주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지난 8월 30일 충주시 칠금사거리에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신호 때 좌회전해 신호위반(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 상해(전치12주)를 입었고, 충주에서 수술이 어려워 서울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취급되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높은 수준의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범죄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에 교통사고 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정형이 5년 .. 2022. 9. 21.
충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재산정 요구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충청북도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충주시 또한 충주댐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재산정과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주.. 2022. 9. 21.
충주시의회, 충주 국가정원 조기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해 국가정원 조기 조성해야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의회(박해수 의장)가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두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 국가정원 조기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된 충주 국가정원 사업의 조기 조성을 촉구하며 국회와 산림청에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지역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해 충주에 국가정원 조성이 필요함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두원 의원은 결의문에서“충주댐 건설과 수변구역 지정, 공군 비행장 소음 등 정부시책에 순응한 결과로 탄금호 일원의 산업적·주거적 기능이 상실되었다”라며, “국가정원 조성 약속 이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2022. 9. 21.
충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20일 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처리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67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용학 의원이 사전발언을 통해‘카라반 캠핑카 공영주차장 도입’을 촉구하였고, 손상현의원이 활옥관광동굴 운영에 관해 집중질의하며 안전성 확보와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에서는 김영석 의원의‘충주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설치 건’유영기 의원의 ‘충주시 MOU체결 ..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