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재산정 요구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주일보】  국민의힘 김낙우의원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낙우 의원이 대표발의. 서지희 기자

시의회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충청북도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충주시 또한 충주댐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재산정과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주장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