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마련" 촉구... 충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12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역공매 방식 쌀값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손상현 의원

시의회는 이날 열린 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선제적 시장격리가 절실했으나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며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역공매 방식을 강행한 결과 쌀값 안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입찰 참여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역공매방식은 정부가 정한 예정 입찰가 이하로 응찰해야 낙찰받는 최저가 입찰제다.

 

그러면서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득 보전 목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며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을 격리할 수 있게 양곡관리법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내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대응 미숙으로 농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손상현 시의원은 “쌀값 하락의 원인과 관련해 근본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더이상 쌀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며 “이 같은 결과는 농업 근간을 흔들고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역공매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