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일보】 뉴스1 =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구 정권에 현안의 책임을 돌리며 날 선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론을 부각하며 윤 정부의 무능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집중 조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에서 현재 경제 위기 원인을 찾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 정치보복을 끊어내고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한다"고 포문을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작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 부인에 관련해서는 129번 압수수색했으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은 최소 1290번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며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냐. 멀쩡한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에다 넣었다. 민주당이 찾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도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예산을 깎고 서민 공공주택 예산도 다 깎고 있다. 군인 팬티값까지 깎는 비정한 정부"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조언, 충언 좀 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또다시 국민의힘 측 고성이 터져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언급하며 윤 정부의 '인사 참사'를 집중 조명했다.
강 의원은 낙마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한 총리에게 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한 총리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 시행령(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과 관련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오랜 논쟁 끝 만든 법인데 수사 개시 범위가 느는 법인가 축소법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기 싸움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번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로 국회의원은 바보인가"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저에게 적용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면서도 화살을 문재인 전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돌렸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고,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집값을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을 잡아 전세 난민으로 만들고 집 한 칸 만든 사람에겐 세금 폭탄을 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살라졌는데도 도박 빚쟁이라고 배신자로 문재인 정권이 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향한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는 뻔하다"며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리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물타기 의혹"이라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가 벌여놓은 것들의 뒷수습"이라며 "영빈관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를 개방해서 경제 개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는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광화문 시대가 열렸으면 문제가 없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찰을 통제하려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검수완박법처럼 특정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안"이라며 "입법권이라는 국가 제도 권력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입법 과잉을 넘어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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